2020. 1.

2020년 주요업무 계획

기   획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19년 주요업무 결산

□ 2020년 중점 추진방향

□ 2020년 주요업무 계획

◦ 시장 공약사업 관리

◦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

◦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◦ 혁신 행정,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추진

◦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◦ 2020년 지방교부세 관리

◦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◦「공감·소통」주민에 의한 참여예산 적극 운영

◦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

◦ 인구정책 종합 추진

◦ 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기 획 실 장
							이 영 근
기획담당			예산담당			법무규제개혁담당					서울사무소담당					인구정책담당			공공의료대학담당
박 승 용			양 노 식			김 현 욱					김 현 태					허 인 선			김 춘 수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			자치법규관리 소송업무추진 규제개혁추진 납세자보호관운영					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추진 중앙기관과의협력					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발굴 지역인구변동분석 저출산인식개선			대학부지매입 보건의료기관유치 의료원국립화협력 보건복지부협력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4	1	7	4	9	3
현 원	23	1	10	7	2	3	휴 직 1 공 무 직 2 임 기 제 1 실무수습 1
증 감	△1	-	3	3	△7	-

2019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 4년 연속(2016~2019년) 최우수 기관 선정 ◦ 2020년 국가예산확보 105건, 국비 1,128억 확보 ◦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: 81건, 904억 확보 ◦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행정안전부장관 수상 ◦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: 총 8,007억원 (전년 대비 695억원 증) - 일반회계 : 7,477억원 / 특별회계 : 530억원 ◦ 지방재정 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수상 / 인센티브 1억원 ◦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(중간평가) / 인센티브 1.5억원 ◦ 특별교부세 확보 : 18건 / 40억원 (전년도 45억원) ◦ 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: 42건 / 44억원 (2018년 27억원) ◦ 현장중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수용 해결 - 과제발굴 78건(테마 13, 민생 41, 관광 2, 적극행정 12, 옴부즈만 10) - 부처수용 등 해결 8건(테마 5, 민생 2, 옴부즈만 1), 행안부 중점과제 선정 4건 - 2019. 1분기 행안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해결 우수사례 선정 1건 ※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 집적화 추진 ◦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선정 / 인센티브 1억원

□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◦ 남원발전 미래비전(Vision) 기반 강화

-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용역 ⇒ 중장기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

◦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(5대 분야 34개 사업) 적극 추진

◦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(현안토론 수시, 시장지시사항 278건, 주요사업장 방문)

◦ 시정의 소통·제안 활성화 및 의회협력 강화

- 공약 평가 주민배심원 회의 3회, 정책자문위원회 2회, 아이디어 제안        공모(상·하반기 총 137건 중 19건 선정)

- 회기운영 6회 93일, 시정질문 8건, 5분발언 33건, 의원요구자료 74건,        의원총회 4회 지원

□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

◦ 지방재정 투자심사 : 35건(중앙1, 도10, 자체24) / 적정18, 조건부17

◦ 2020년 지방보조금 심의 : 신청 412건 328억원 / 결정 353건 267억원

◦ 주민참여예산공모 제안사업 : 제안 230건 416억원 / 반영 132건 51억원

- 시    비 : 제안 180건 / 반영 95건

- 도비보조 : 제안  50건 / 반영 37건

□ 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◦ 자치법규 정비 : 102건(조례 72, 규칙 16, 훈령·예규 14)

◦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청문 58회, 행정심판 28건

◦ 소송실무 지원 : 288건(소송수행 40, 행정·고문변호사 자문 248)

◦ 현장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: 과제발굴 78건(과제해결 8, 행안부 중점과제 선정 4)

◦ 납세자 고충해소 관련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: 441건(차량 436, 부동산 5)

※ 납세자보호관 제도 우수사례 발표 전국 최우수 표창 :‘19. 11. 19.

□ 중앙부처 협력 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

◦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남공회 및 중앙부처 동향파악 : 80회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 대상 시정홍보 및 남원사랑상품권 홍보활동 전개 : 18백만원

◦ 남공회원, 재경·재인천 향우회원 고향방문 행사 추진 : 8회, 2,000명

◦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 : 68명(남30, 여38)

- 입사생 오리엔테이션, 재사생 단합대회, 장학금 지급 등

□ 저출산·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

◦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 및 남원생활 안내책자 서비스 높은 만족도

◦ 2020년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(청년정책담당 신설)

◦ 간부공무원과 함께하는 인구현황분석 및 인구정책 방향 공유(정례화)

◦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인구시책 발굴(41건)

□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

◦ 복지부,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실시 : 2019. 4 ~ 9월

◦ 대학설립부지 협의보상 실시 / 보상완료 : 토지 2, 영업 1, 영농 2, 분묘 5

◦「공공의대법」통과를 위한 국회 대응 : 수시(여‧야 국회의원, 복지위원 등)

◦ 제정법 공청회 실시 및 법안소위 심사

	아쉬운 점
◦ 예산편성 단계에서 행정절차 미이행, 심의기능, 사업효과 분석 등이 다소 미흡 → 사전행정절차 이행 강화 : 투자심사, 공유재산 관리, 보조금 심의 등 ◦ 공공의대 설립법 심의보류 : 법안통과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설득 노력을 하였으나 제1 야당과 의료계 등 반대로 법안통과 어려움 → 20대 국회 법안통과를 위해 복지부, 전북도와 합치된 대응방안 마련 및 여당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도록 정치권 대응 촉구

2020년 중점 추진방향

시민과 함께하면 행복한 남원이 됩니다

6대 전략		12대 과제
역동적인 시정선도		① 시정 기획조정 강화 및 시정발전 선도 ②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
효율적인 재정운영		③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④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전략대응
적극적인 법무행정		⑤ 시민 권익보호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⑥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 추진
중앙대응 전략기지 구축		⑦ 남공회(정치권)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⑧ 중앙부처 정책동향 신속대응 체계 마련
사회통합적 인구정책		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 ⑩ 일자리·주거·문화 등 사회구조적 대책강화
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 설립 추진		⑪ 조기 개교를 위한 신속한 설립부지 마련 ⑫ 유관기관 유치를 통한 대학설립 내실화

2020년 주요업무 계획

시장 공약사업 관리

□ 개    요

◦ 대상사업 : 5대 분야 34개 사업

◦ 총사업비 : 6,469억원(국비 3,225, 도비 420, 시비 2,421, 기타 403)

- 기투자 1,064억원, 임기 내 3,725억원, 임기 후 1,680억원

◦ 신규여부 : 계속 16개, 신규 18개

◦ 완료시기 : 임기 내 28개, 임기 후 6개

◦ 공약이행도 : 이행 후 계속추진 8개, 정상추진 26개

□ 추진실적

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대응 : `19. 1. ~ 4.

◦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      : `19. 2. ~ 3.

- 주민배심원 회의 3회 개최             : `19. 2. 20. / 3. 8. / 3. 20.

◦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: `19. 4. 25.

※ 2016~2018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포함 4년 연속 최우수(SA) 등급 획득

◦ 상·하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: `19. 6. 5. / 11. 8.

□ 금후계획

◦ 2020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대응 : `20. 1. ~ 5.

- 시 홈페이지(열린시장실 매니페스토&공약) 정비, 평가·보완자료 제출

◦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             : `20. 2. ~ 4.

◦ 공직자 공약실천 역량강화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: `20. 6.

◦ 2020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: `20. 6. ~ 7.

◦ 상·하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: `20. 5. / 11.

◦ 국·도비 확보 및 추진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          : 연중

2021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

□ 추진현황(2020년)

◦ 국가예산 확보 추이

(단위 : 억)

	2016	2017	2018	2019	2020
건 수	86건	85건	117건	155건	105건
확 보 액	930	1,052	907	1,139	1,128

※ 국회단계 : 신규 5개 사업, 26억 확보, 총 국비 471억

◦ 공모사업 확보 추이

(단위 : 억)

	2015	2016	2017	2018	2019
건 수	80건	86건	68건	87건	81건
확 보 액	1,385억 (국비 914)	1,237억 (국비 625)	566억 (국비 320)	861억 (국비 430)	904억 (국비 410)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예산 신규사업 보고회 : 2회 /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 : 1회

◦ 제21대 총선공약사업 발굴 : 15개 사업 / 총 1조 1,888억원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발전투자협약*(계획계약, 다부처사업) 연계 국가예산 사업 발굴

- 권역별 워크숍 등을 통해 상향식 특화사업 발굴 : 용역비 150백만원

* 정부 지역발전투자협약 3대 분야 : 삶의 질, 공간 혁신, 일자리 창출

◦ 공모사업 연간계획(캘린더) 작성 및 공유로 공모사업 대응력 강화

- 공모사업 캘린더 제작 및 시민단체 설명회* 개최(연초)

* 시민단체 설명회 : 주민주도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대응 필요

◦‘21년 국가예산, 남원시 신성장 동력사업 및 기관유치 지속 추진

- 친환경 전기열차, 공공의료대학(원) / 치유농업원, 교정시설, 드론전문교육센터 및 지리산국립공원본부 등 유치가능 유관기관 발굴 추진

◦ 제5차 국도·국지도 국가예산 반영 추진

- 국도 24호선 이백~운봉 2차로 개량(429억), 국지도 37호선 인월~아영 2차로 개량(373억), 국도 19호선 산동~장수 2차로 개량(941억) 등

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□ 개    요

◦ 구  성 : 전북 동부권 6개 시·군(남원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)

◦ 조  직 :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/ 동부권 발전위원회(도)

◦ 운  영 : 시장·군수협의회 정기총회 2회(상·하반기), 실무협의회 수시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동부권 발전사업 :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,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   : `19.  5. 17.

- 동부권 공동 협력사업(농특산물 판매장 구축) 업무협약 체결

◦ 상·하반기 동부권 발전위원회                : `19. 6. 26. / 11. 25.

- 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(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,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) 계획 심의·의결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             : `19. 12. 27.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

-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

·사업기간 : 2015 ~ 2020년

·총사업비 : 66억원(국비 29, 도비 22, 시비 11.3, 자부담 3.7)

※ 2020년 사업비 : 8억원(도비 6, 시비 1.6, 자부담 0.4)

·사업내용 : 사업단 운영, 허브제품 개발, 유통 및 홍보 마케팅, 허브체험농원 조성 등

-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

·사업기간 : 2019 ~ 2020년

·총사업비 : 93억원(도비 43, 시비 50)

※ 2020년 사업비 : 58억원(도비 43, 시비 15)

·사업내용 : 물놀이 분수광장 조성

◦ 2021~2025년 동부권 발전사업 발굴 및 세부계획 수립

◦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제9·10차 정기총회         : `20. 6. / 12.

혁신 행정,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추진

□ 개    요

◦ (외부)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, 수요자 중심의      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, 정부혁신평가 대응 등

◦ (내부) 사회적 가치 구현,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·환경을 위한 업무 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행안부 국민디자인단‘일하는 방식 개선’과제 선정 : 우수상(장관상)

◦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(5 ~ 10월) : 4개 동아리, 연구성과 발표 등

◦ 남원시 적극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 완료(2019. 12.)

□ 금후계획

◦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, 일 잘하는 조직문화 개선 업무추진

◦ 수요자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: 1월 ~

-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, 일 잘하는 지방정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등 : 120백만원(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시행 예정, 남원시 MOU)

◦ 적극행정 업무추진

-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실행계획 수립 : 적극행정 과제 발굴, 우수공무원 선발, 교육 및 확산 계획 수립 등

-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: 9명 ~ 15명 구성, 심의 활동

◦ 2019 국민디자인단‘일하는 방식 개선’과제 수행(혁신행정 동아리 운영)

- 멘토-멘티 지식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: 신규 직원들의 새로운 업무 부담 해소와 남원시 공무원 역량강화

- ONE-PAGE 보고 문화정착 : 보고서 작성 부담 해소와 업무 효율화 제고

◦ 직원참여 자율적 유도 및 동기유발 인센티브 포상제도 마련

- 예측치 못한 공모사업 대응 등을 위한 풀(POOL) 연구용역비 확보

- 국가예산 확보 및 시정발전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등

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

□ 개    요

◦ 제안접수 : 2019. 1월 ~ 12월(연중)

◦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, 인터넷(국민신문고)

◦ 제안심사 : 상·하반기 제안심사실무위원회(1차), 제안심사위원회(최종심사)

◦ 인센티브 : 포상금 수여,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

※ 시상등급 :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(200만원 이하 등급별 부상금 지급)

□ 추진실적

◦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

- 공모분야 및 접수현황(상반기 82건, 하반기 55건 / 총 137건 접수)

- 선정내역 : 19건(금상 1, 은상 1, 동상 5, 장려상 7, 노력제안 5)

- 반영실적(2019년 시행)

·프로야구 경기 춘향이 시구(관광과)              : 2019.  5. 시행

·거리 표시된 피난유도등 설치-4개소(재정과)      : 2019. 11. 시행

- 2020년 시행 예정

·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누수복구 체계 개선(2019년 금상)

·남원시 마을 이장님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(2019년 노력제안)

·다문화 가족 운전면허 취득 지원(2018년 장려상)

◦ 춘향애인 글판 운영

- 접수현황 : 총 212건(봄편 63, 여름편 50, 가을편 50, 겨울편 49)

- 선정내역 : 당선작 4점(30만원 상품권), 가작 7점(20만원 상품권)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춘향애인 글판 문안 공모                    :‘20. 1. ~ 2.

◦ 2020년 춘향애인 글판 문안 선정                    : 분기별

◦ 2019 선정 아이디어 제안 담당부서 공유 및 시행 검토 추진     :‘20. 1. ~ 12.

◦ 2020년 아이디어 제안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: 반기별

2020년 지방교부세 관리

□ 개    요

□ 추진목표

◦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적극 대응

- `21년 보통교부세 목표 : 3,741억원(`20년 3,563억원 대비 5%↑)

◦ 특별교부세 적극 확보 : 행안부(현안사업, 시책수요, 재해예방)

- `20년 특별교부세 목표 : 45억원(`19년 목표액 40억원 대비 12%↑)

□ 금후계획

◦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자료관리

-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등 83여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

-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항목 강화(인센티브·페널티)

※ 지방보조금 절감(7,926백만원), 지방세체납액 축소(△576), 경상세외수입 확충(514) 등

◦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관리

- 감사원, 정부합동감사, 중앙부처 지적사항 등 최소화(감사실 협조)

- 건전재정, 감액제도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감액사례집 발간 홍보

※ 2018년도 정부합동감사(8건) 12억원 / 감사원 기관감사(5건) 216억원

□ 감사 지적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대처로 감액 최소화 : 2억원

◦ 지방교부세 확보, 감액 최소화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유대 강화

지방보조금 운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

-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

◦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: 12명(당연직 3명, 위촉직 9명)

- 임기 : 2019. 1. 1. ~ 2020. 12. 31.(2년/1회연임)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당초예산 지방보조금 편성

- 신청 : 365건 / 30,554백만원, 확정 : 318건 / 22,927백만원

- 통계목별 현황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2020년 신청		2020년 결정		증감(신청대비)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365	30,554	318	22,383	-47	-8,171
민간경상 사업보조	201	7,353	178	5,534	-23	-1,819
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	32	1,265	30	935	-2	-330
민간행사 사업보조	7	1,567	7	1,560	0	-7
민간자본 사업보조	88	19,483	69	13,667	-19	-5,816
사회복지 사업보조	34	772	31	576	-3	-196
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	3	114	3	111	0	-3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수립 및 통보(실과소)  : `20. 1.

◦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교육실시(사업부서, 보조사업자)   : `20. 2.

◦ 2020년 지방보조금(`19년 집행사업) 성과평가 실시     : `20. 2. ~ 6.

◦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워크숍추진(지방행정연구원)    : `20. 3.

◦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 ※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

보조금편성 계획수립	⇨	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	⇨	보조사업 검토 토론회 개최	⇨	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	⇨	다음연도 예산반영
기획실		사업부서		시장,부시장		보조금심의위원회		기획실

「공감·소통」주민에 의한 참여예산 적극 운영

□ 개    요

◦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임기 : 2018. 7. 11. ~ 2020. 6. 30.(2년)

◦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: 49명 / 4개 분과

◦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: 196명(읍면동당 10명 이내)

□ 추진실적

◦ 시 전체를 범위로 하는 주민제안사업과 읍면동 지역사업으로 이원화 운영

◦ 2019년도 예산반영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모니터링 실시

◦ 교육 2회, 지역회의 읍면동별 3회, 전체회의 2회, 현장활동 분과별 3회, 대표회의 1회

◦ 2020년 주민참여예산 반영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제 안·심 의		예 산 반 영		반영률 (건수대비)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계	230	41,653	132	5,130	57.4%
주민제안사업	180	40,232	95	4,230	52.8%
도 지역밀착형	50	1,421	37	900	74%

□ 금후계획

◦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	: `20. 3월 중

◦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 : `20. 5 ~ 6월 중

◦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      : `20. 5 ~ 6월 중

◦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: `20. 5 ~ 7월 중

-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안사업 발굴 홍보 및 교육으로 역량 강화

◦ 제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·구성	: `20. 6월 중

- 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의 직업 등 전문분야 고려

※ ‘21년도 주민참여예산 실링(한도액) : 70억원(’19년도 60억원)

- 읍면동 지역회의 40억원         - 시민제안 30억원

◦ 주민참여예산 운영절차

주민제안사업 공 모 (5~6월)		사업부서 검 토 (7월)		분과위원회 심 의 (8~9월)		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(9~10월)		대표회의 (민․관협의회) (10월)		의 견 서 제 출 (11월)
‣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		‣ 실무부서 검토의견 제출		‣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		‣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		‣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		‣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

시민중심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

□ 개    요

◦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`19. 12. 16. 기준)

자 치 법 규				소 송			비고
계	조례	규칙	훈령 등	계	행정	민사
539	366	91	82	40	30	10

□ 추진실적

◦ 자치법규 정비 : 102건(조례 72, 규칙 16, 훈령·예규 14)

◦ 청문 이행 및 행정심판 추진 : 청문 58회, 행정심판 28건

◦ 소송실무 지원 : 288건(소송수행 40, 행정·고문변호사 자문 248)

◦ 현장중심 규제 발굴 및 개선 : 과제발굴 78건(과제해결 8, 행안부 중점과제 선정 4)

◦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선정(재정인센티브 1억원)

◦ 납세자 고충해소 관련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: 441건(차량 436, 부동산 5)

※ 납세자보호관 제도 우수사례 발표 전국 최우수 표창 :‘19. 11. 19.

□ 금후계획

□ 법무행정

◦ 행안부․법제처 연계과제 및 행안부 기획정비,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추진 : 연중

◦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법률 자문 실시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◦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심판 지도 및 청문제도 운영     : 연중

◦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                 :‘20. 2월중

◦ 정부합동평가지표“테마별 법령 불부합 정비율”추진       :‘20. 상반기

□ 규제개혁

◦ 기업․시민 중심 규제개혁 과제(테마․민생․옴부즈만 분야) 발굴 추진 : 연중

◦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규제신고제도 홍보 추진 : 연중

◦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구성 및 실무회의 추진	:‘20. 3.

◦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자치법규상 등록규제 정비           : 2회(상․하반기)

□ 납세자보호관 제도

◦ 납세자 고충해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및 처리         : 연중

◦ 농한기를 이용한 찾아가는 아랫목 설명회 실시	:‘20. 1.~2.

◦ 개인사업자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여부 전수조사            :‘20. 3.~6.

- 과세기준일 이전 폐업 또는 사업장 전출에 따른 과세요건 성립 여부

- 개인사업자 체납자료 수집⇒과세요건 부적합 자료분석⇒권리구제 개인사업자 선정

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구축

□ 개    요

◦ 남공회원 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기재부	행안부	환경부	문체부	농식품부	국토부	복지부	국회	외교부 외 41개 부□처□청
회원	370	12	26	6	8	4	10	5	10	289

◦ 남원장학숙 현황

- 위 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-6

- 입사생 : 68명(남30, 여38), 고려대학교 외 31개 대학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회(동문회)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재경향우회 (17개 읍면동)	인천	성남	안산	남공회	동문회	비고
회장	8개회	이광연	장영복	소귀석	양성철	김양건	남원고 외
회원	7,090	5,200	250	120	150	370	1,000

□ 추진실적

◦ 2019 대통령 업무계획 및 예산서 확보 게재 공유 : 1월(기재부 외 17개 부처)

◦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·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: 80회

◦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및 유대강화 행사 추진 : 5회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 대상 시정홍보 및 남원사랑상품권 홍보활동 전개 : 18백만원

◦ 남공회원, 재경·재인천 향우회원 고향방문 행사 추진 : 8회, 2,000명

□ 금후계획

◦ 남공회원·중앙부처와 상시 유대강화로 국가예산확보 및 시정지원

- 2020년 중앙부처 업무보고서 확보 배부 : 기재부 외 17개 부처

◦ 재경 및 수도권 향우회 행정지원 등 적극 추진 ⇨ 시정홍보 활성화

◦ 남원장학숙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시설관리에 중점운영 추진

◦ 재경향우·남공회·장학숙 연계 및 교류로 신·구세대 간 유대 강화

- 고향선배 초청특강 및 장학금 지급, 장학숙 졸업생 초청 멘토링 등

◦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도농상생 연계사업 추진

- 수도권 직거래장터 지원 및 자매결연지와 연계한 문화교류 활성화

인구정책 종합 추진

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
인구증가와 인구관리			全세대 삶의 질 향상			인구변화 적극대비
▪결혼․출산장려 및 전입유도 ▪청년정책 및 일자리 확대로 인구유출 최소화			▪함께 돌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▪아동, 청년, 여성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 보장			▪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맞춤형사업 발굴 ▪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교육

□ 추진실적

◦「2019 인구정책 종합계획」수립 : 6분야(기반, 출산, 전입, 일자리, 고령화, 정주여건)

◦ 남원생활 안내책자「어서오세요 여기는 남원입니다」발간 배부(7천부)

◦ 남원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 전단제작 홍보(2만부)

◦ 전문가 초청 저출산 고령화대응 인구교육 : 직원, 시민, 군부대, 아빠교실

◦ 남원주소갖기 추진 : 읍면동 캠페인, 실제거주 미주소자 51명, 유관기관 직원 103명

◦「미혼 청춘캠프」추진 및 2020년 인구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

◦ 전입정착 지원방법 개선(남원사랑상품권) 및 추진 : 1,539건, 89,160천원

□ 금후계획

◦ 2019년 인구자료 분석 및 2020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: `20. 2.

◦ 남원생활 행복수기 공모·사례집 및 남원생활 안내책자 발간 : `20. 3. ~ 6.

◦「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」릴레이 실천협약(기관, 기업) 추진

◦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및 대시민 서비스

◦ 청년정책담당 신설에 따른 연계협력 추진

국립공공의료대학(원) 설립 추진

□ 개    요

◦ (설립) 보건복지부가 법인으로 남원 지역에 설립 / 2022년 3월 개교

◦ (학제)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※ 의무석사학위과정, 복합학위과정

◦ (정원) 학생 49명(2025년 총 196명, 교수 130명 이상)

◦ (의무복부) 10년간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 등에서 근무

◦ (교육병원)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수행기관

□ 추진실적

◦‘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?’국회 세미나 개최    : 2019. 1. 17

◦ 보상전문업체(한국감정원)와 보상업무 위탁 협약 체결        : 2. 25

◦ 대학 설립부지 구역계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4. 29

◦ 복지부,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국립중앙의료원 혁신추진단 구성  : 5. 22

◦ 복지부, 대학설립 기본계획 용역 실시                      : 5. 28 ~ 9. 30

◦ 무연분묘 개장 공고 및 보상 협의(계약) 통지                : 8. 30

◦‘공공의대법’공청회 개최 및 법안소위 심사(보류)  : 11.22, 11.27~28

◦ 복지부, 대학건축설계비 등 국비예산 9.55억원 반영          : 12. 10

□ 금후계획

◦ 대학 설립부지 매입절차 진행

◦ 복지부·전북도·우리시 협력 지속 추진

◦‘공공의대법’을 여당의 우선순위 법안으로 선정 및 20대 국회 통과   추진토록 지역민심 전달 등 정치권 대응 촉구

◦ 법률안 통과를 위한 범대위 등 시민·사회단체 연계 대처방안 마련